정리수납전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재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두차례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벌였고, 한차례 깜짝 회동한 바 있다. 다만 북·미 대화를 둘러싼 환경과 요소는 과거와 비교해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고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북한은 한국에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됐다.
그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비핵화 문구가 담긴 건 최초다. 북한이 이전까지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의제라며 한국을 배제했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뒤,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한국을 향해서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라며 여러 논리를 들어 두 개 국가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8월20일 공개된 보도에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경제 지원 등이 논의되면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 하는데, 한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핵무력 강화로 노선을 선회했다. 북한은 2023년 10월에는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못 박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테이블에도 비핵화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회담은 일러도 내년에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뒤에야 북·미 접촉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과 함께 변화된 대미 정책 등 대외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를 계기로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드론 등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일 AP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드론과 전투기를 동원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유럽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2시간으로 예정된 방위 논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폴란드·루마니아 영공에 대한 무인기 침범 사례를 계기로 적대적 드론을 탐지·격추하는 ‘드론 방어망(Drone Wall)’ 구축, 러시아 침공 이후 유럽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1400억유로(약 230조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국가별 견해차로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대치 국면에 있다”고 했고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가 분명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회의장의 긴장감과 정상들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의제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며, 일부 외교관들은 “애초 단기간 내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EU가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마련에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했고, 독일은 드론 방어망 구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재로 묶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동결자산 중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된 1400억유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태의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등은 법적 문제와 대출 상환 문제를 제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절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핵심 의제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EU의 대러 대응 전략은 이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나란히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한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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