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교통사고로 시력 잃은 삵·밀수 과정서 구조된 앵무···광주 우치동물원 새 가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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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1 18: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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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광주 우치동물원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삵과 불법 밀수 과정에서 구조된 앵무새들을 새 가족으로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우치동물원에 들어온 삵은 토종 포유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2020년 광주 북구 청풍동에서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두부 손상, 시력 상실, 골절 등 영구장애를 입었다. 그동안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보호를 받아 왔으며, 지난 7월25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져 전문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다.
앵무새는 뉴기니아앵무와 오색장수앵무 등 멸종위기 조류 5마리로, 불법 밀수·사육 과정에서 적발돼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지난 7월26일 이송됐다. 현재 건강검진과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안정된 서식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새 가족이 된 삵과 앵무새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날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우치동물원은 장애를 입은 동물 보호와 종 보전 연구,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삵을 보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치동물원이 시민에게는 생태교육의 장이 되고, 동물들에게는 안전한 삶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인 1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화재 사고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며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의 국정자원을 방문해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발화요인에 대해 묻고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중인 행안부와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재 사고 발생 14일 만에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화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복구가 더딘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야당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공세를 일삼은 데 대한 진화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태 14일 만에 대통령이 화재 현장 방문했다”며 “대형 화재 사고 현장을 뒤늦게 찾은 것은 국가적 재난 사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을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고, 그 중 193개 시스템(27.2%)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는 한때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어제는 실제 피해 시스템이 709개에 달한다고 말을 바꾸었다”며 “대통령은 형식적이고 뒤늦은 현장 방문으로 책임을 채우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복구 일정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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