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오전 11시49분39초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다. 진앙은 북위 36.28도, 동경 127.76도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올해 추석에도 많은 산업 현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제조와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광범위하게 인공지능(AI) 기술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연휴에도 이들을 활용해 현장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에는 ‘플레어 스택’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소 탑이라고도 불리는 플레어 스택은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스가 매연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시킨 뒤 안전하게 배출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에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돼 AI가 스스로 불꽃, 그을음 정도를 인식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연소에 필요한 산소 투입량을 조절해 잔여 성분이 완전 연소되도록 한다.
이처럼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고온·고농도 산 처리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분석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연구 과정의 안전성과 효율이 동시에 높아졌다고 LG화학은 밝혔다.
또한 LG화학은 설비 이상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실제와 같은 조건으로 가상 세계에 설비를 구축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활용 중이다.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 설비는 전 공정과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위험도를 예측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한 기준보다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린다.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도 추석 연휴에 쉼 없이 가동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 TV, 생활가전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개발과 제조는 물론 영업, 마케팅, 나아가 첨단 공정의 공정 최적화, 불량 수율 예측, 원인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AI 기술을 확대 적용 중이다.
LG전자가 창원에 구축한 지능형 자율공장은 카메라와 3D 비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로봇 팔이 어렵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동안 작업자는 라인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 제품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 해당 공장의 생산성은 17%, 에너지 효율은 30% 높아졌고 불량 등으로 생기는 품질 비용도 70%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AI 전환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국내 1000여개 주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초대형 협의체인 ‘제조 M.AX 얼라이언스’를 발족하며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올해 AI 팩토리 선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업종의 AI 전환을 통해 산업 체질을 전환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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