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다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실로 보고, 향후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이유와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최근 차례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 7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특검 조사에서 공통되게 진술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무렵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답할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회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임 전 비서관, 조 전 실장은 “이런 일로 윗사람(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발언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격노 회의’ 참석자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 전 장관은 회의 문건 등에 참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참석자로 이름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속된 상황이라 여러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회의 전후의 상황을 폭넓게 조사하며 수사 외압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화를 낸 이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식의 지시를 국방부와 경찰 등에 전파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이 전 장관과 집무실 내선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단장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주요 사건 관계인 20여명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전날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통신기록을 모두 제출받아 추가 물증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하냐’고 묻자 “특혜 오해를 받지 않고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실에 데려가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구체적 정황을 두고 “이번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상 수감자들은 혹서기에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각까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수감자가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도관이 착용을 명령한다. 수감자가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의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기획 기사 리스트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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