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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