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출석한 윤석열, 채상병 특검 출석 요구에도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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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17:5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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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출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한 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도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역시 일찌감치 출석을 요구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력 동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채상병 특검의 출석요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다음주 초 변호인 선임계 등을 채상병 특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의 수사 범위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내란 특검 조사처럼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횟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8곳은 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 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 80.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55곳을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7.2%는 개성공단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9.1%) 등을 꼽았다.
다만 개성공단 비입주기업까지 포함하면 재가동 시 입주 의향 응답이 27.0%로 뚝 떨어졌다.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8.3%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불확실 등 지속가능성 의문’(31.0%), ‘국제 제재 등 고려 시 현실적 진출 불가’(12.3%), ‘투자 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11.7%) 등이라고 답했다.
남북 경협이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 중 45.5%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입주 경험에 따른 시각차가 확연했다.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서는 90.9%가,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28.3%만이 ‘그렇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 중 하나로 추진됐다. 2005년 본격 가동되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적 사례로 꼽혀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교육장관 정책보좌관 또 교체일각 “전교조 출신 비판 의식”국교위 위원들 임명 앞둬 ‘촉각’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 전 보좌관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보좌관의 사퇴 이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 전 보좌관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라며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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