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전력이 모자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전력 집약형 산업에 필수적인 30MW 이상 대용량 전력 신청의 경우 15건 중 12건이 거부돼 불허율이 80%에 달했다.
송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전력난’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오 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MW, 30MW, 45MW, 30MW 등 4차례 전력을 신청했으나 18MW 1건만 승인됐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 B사는 2022년 40MW 공급이 승인된 이후 증설을 위해 최근까지 5건을 추가 신청했으나 1건만 승인되고, 나머지 4건은 거부됐다.
C사도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 전력을 신청했지만, 10MW 1건만 승인되고, 5건이 불허됐다.
송도는 계획 당시 전체 전력수요는 1689MW로, 원자력발전소 1기 이상의 발전 용량에 해당하지만, 현재 공급량은 700MW에 불과해 수요의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2023년 이후 대용량 전력 신청의 80%가 거부된 것은 송도의 전력망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증거”라며 “기업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투자, 고용 등 경영 계획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송도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 시흥을 거쳐 송도로 2028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송도에는 변전소 4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송전선로 등으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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