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2022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이 유엔이 선정한 복원 우수사례에 꼽혔다.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개최한 ‘제2회 세계복원대회(World Restoration Flagships)’에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세계복원대회는 2019년 유엔이 선언한 ‘생태계 복원 10년(2021~2030) 계획’의 일환으로 전 세계 복원 참여와 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해 2022년 시작된 행사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세계복원대회에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은 세계 각국이 제시한 200여개 복원 사례 중 10개를 선정한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2022년 3월 울진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울진지역 보호구역 1013㏊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자생식물과 자연 재료 등을 활용하는 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10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피해지의 회복력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세계복원대회에서 생태적이고 건강한 숲 복원을 위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생식물 공급센터를 통해 복원 소재를 공급하는 등 체계적인 복원 과정을 만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울진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복원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매우 뜻깊다”며 “산림생탭고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한국의 산림복원 모델을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15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아파트 시가(거래가)에 따라 차등제한하는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 지역을 토허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 계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 백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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