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 721명은 감사원에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감사원 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자문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상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나 ‘위원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인 경우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문위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른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전 의원실에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용역이 중단돼 노선 변경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4명,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사무차장 등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결정 시스템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었다”면서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무마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 “여성의 권리 옹호자 아니다” “우익 정치가의 대표.”
지난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언론들의 평가다. 주변국과 미국 언론들은 보수 정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주변국 언론들의 다카이치 총재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 언론은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관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미국 언론들이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제목하에 다카이치 총재의 선거 승리를 전했다면서 CNN방송이 “성평등 순위가 낮은 국가인 일본에서 다카이치는 자민당 최초의 여성 당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의 보수적 성향과 함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취해온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CNN은 다카이치 총재를 “남성 우위의 자민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당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의 노선을 잇는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카이치 총재가 선택적 부부별성, 동성혼, 여성 천황에 반대 입장을 취해 온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 권리 옹호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에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일본에서 부부가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취지의 제도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재를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으로 평가하면서 벌써부터 경계하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한 보수신문은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아베의 기조를 잇는 우파 정치인”이라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 경제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보수층이 좋아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언론 중 환구시보는 다카이치 총재를 “야스쿠니 신사에 자주 참배하고 있는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이라면서 총재 선거 후보 중에서 가장 보수색이 강했던 다카이치 총재의 승리는 “자민당의 우경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차이나데일리는 다카이치 총재의 대두로 “주변 지역이 시련을 맞을 것”이라면서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서 비교적 양호했던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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