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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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20:4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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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기존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티셔츠·모자 사러 수백명 북적카프 CEO, KT 등과 협력 논의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주식 좀 한다’ 하는 이들에겐 친숙한 이름이다. 방대한 공공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 국방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범죄, 테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 수립을 돕는 ‘고담’은 팔란티어의 대표 상품이다.
팔란티어는 테슬라, 엔비디아와 함께 이른바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들이 꼽는 3대장 중 하나이다.
개미투자자의 사랑을 받는 팔란티어가 14일 서울에 깜짝 등장했다. 매일 색다른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 사라지는 ‘핫플’ 성수동에서다. 팔란티어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연 것은 200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팔란티어의 첫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소식에 주주를 비롯한 이들이 몰려들었다. 행사장 앞은 공식 개장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수백명으로 북적거렸고, 건물 앞부터 300ｍ가 훌쩍 넘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씨(28)도 이날 반차를 내고 긴 대기줄에 합류했다. 팔란티어 주주인 그는 “알렉스 카프 최고경영자(CEO)의 팬”이라며 “첫 팝업 스토어라길래 어떻게 꾸며놓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다.
평소 미국 내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등 진보진영의 각성 문화)’를 비판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의제에 목소리를 내는 카프 CEO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팔란티어 역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이민자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선다.
카프 CEO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 안에는 그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티셔츠, 스티커 등이 진열돼 있었다. 한정판 후드 티셔츠 21만5000원, 팔란티어 로고가 새겨진 모자 8만7000원 등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준비된 굿즈는 금세 동이 났다. SNS에는 대기줄이 너무 길어 입장을 포기했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하는 팔란티어가 첫 팝업 스토어를, 그것도 왜 한국에서 열었을까. 현장에서 만난 팔란티어의 엘리아노 A 유니스 전략적 협력 총괄은 이렇게 설명했다.
“팔란티어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팬도 많고요.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이들과 교감하기 위해 문화·예술이 풍부한 이곳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는 물론 기업, 기관 등과의 거리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카프 CEO는 이날 오전 광화문 KT 사옥에서 김영섭 대표와 만나 공동 개발 중인 AI 플랫폼을 점검하고 국내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KT는 지난 3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팔란티어와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카프 CEO는 이날 KT가 주최한 ‘AX 리더 서밋’에 참석해 대한항공·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도 만났다. 오후에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찾아 주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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