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최동석 인사처장 “공직자 ‘상관의 위법한 명령’ 불복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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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21:02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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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임직원 보상 규모도 커지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향후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를 시행하겠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PSU는 주식 보상 약정 시 미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시점의 주식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해 중장기 성과 창출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별도다.
삼성전자는 사원·대리급인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과장·차장·부장급인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달에 약정한다. 3년 뒤 주가 상승폭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20% 미만 시 0배, 20~40% 미만 시 0.5배, 40~60% 미만 시 1배, 60~80% 미만 시 1.3배, 80~100% 미만 시 1.7배, 100% 이상 시 2배다. 기준주가는 기준일 전일부터 1주일, 1개월,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이다.
이날 주가가 9만1600원으로 마감되면서 PSU 약정 시 기준주가는 8만5385원으로 확정됐다. CL 1~2직원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가 10만2462원 이상이면 100주, 11만9539원 이상이면 200주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총 10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 중 임직원 보상용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주주가치 제고용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PSU로 지급되는 주식은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활용한다. 만약 지급할 주식이 부족할 경우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직원들이 OPI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OPI 주식보상제를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OPI 지급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률을 선택할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가 14일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전씨는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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