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해 12·3 불법계업부터 6·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은 10명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되었으나 노조 반발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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