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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