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급증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중국의 경험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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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23:29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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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싱은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태국을 방문했다가 중국계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캐스팅 제의부터 사기였다. 범죄조직은 왕싱을 미얀마 국경지대 ‘스캠 센터’에 가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투입할 요량이었다. 왕싱은 중국인 50명과 함께 갇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왕싱 사건 이전부터 미얀마 당국에 범죄조직 엄단을 요구해 왔다. 지난 한 해에만 5만명 넘는 자국민이 송환돼 왔다. 지난 9월29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으로 송환된 미얀마의 대표적 중국계 범죄조직 ‘밍씨 가문’ 일당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왕싱 사건이 가져온 가장 큰 파장은 사기 범죄 피해자를 향한 시선 변화일 것이다. 왕싱 사건은 ‘유명한 사람도 사기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중국에서 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다니 어리석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아 왔다.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74명의 가족 487명은 왕싱이 구출된 바로 다음날 자신들의 가족도 구해달라며 집단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대체 누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자국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나라로 향하는지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성명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조손가정에서 자라며 10대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온 안모씨는 여동생 등록금 마련을 위해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미얀마로 향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국경을 넘은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연예계에 데뷔한다고, 어떤 이는 물류센터 전산관리자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다.
이들은 사기와 인신매매 피해자이지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한 만큼 구출되면 처벌도 뒤따른다. 감옥을 다녀오면 사회에 복귀하고 재취업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기껏 구출돼 놓고 다시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대신 빚을 내 가며 몸값을 전해 범죄조직을 배불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닌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개척한 이런 사업 모델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자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범죄조직도 뛰어들었다. 한국인 피해자가 대거 나왔다는 것은 한국계 범죄조직이 대거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의 피해자들은 세계적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
런던과 뉴욕에 거점을 둔 출판사 버소(VERSO)에서 지난달 <스캠 : 동남아 사기 범죄 단지의 이면>()이 출간됐다. 이 책은 동남아 사기 범죄를 ‘중국인의 범죄’가 아닌 ‘감시 자본주의’와 ‘현대판 노예제’라는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의 경험과 세계적 논의는 캄보디아의 한국인 피해자 ‘구출’과 ‘구출 이후’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63년간 만학도 교육…최근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 합격’ 쾌거도학생들 “초등학교 후 학업 중단…환갑 넘겼지만 대학 입학 꿈꿔”
지난 14일 오후 7시 찾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제일평생학교. 해가 완전히 떨어진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서부터 ‘딱딱딱’ 칠판 글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간 교실 안에서는 수학 수업이 한창이었다. 교실 칠판에 각종 방정식과 수학 기호들이 가득했다.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항등식…” 교사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학생들은 막힘 없이 정답을 맞혔다. 가끔 정답을 맞히지 못해 버벅거리기도 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수업이 이어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수업 내내 학생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칠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지긋한 나이의 ‘만학도’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한참 뒤늦게나마 다시 ‘연필’을 쥔 이들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고등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김정애씨(63)는 6남매 중 맏이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학업을 중단했다.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환갑을 넘겨서야 배움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준다”며 “마음 같아선 대학까지 가고 싶은데 잘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석영숙씨(68)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고등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컴퓨터를 보는데 영어를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원통했다”며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면 야학에서 공부한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제일평생학교는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63년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200여명 중 절반이 60대고, 다른 이들 대다수가 70~90대다. 수업료는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사 50여명은 모두 재능기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엔 제일평생학교 같은 야학이 많이 사라졌다. 수원에서 현재 운영되는 야학도 사실상 이 학교가 유일하다.
이 학교의 초중고 검정고시 과정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8월12일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초등검정고시 1명, 중학검정고시 11명, 고등검정고시 10명 등 재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한국은 학교 교육에는 충실하지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하지만 학교 밖에도 분명히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대가 만들어낸 교육 소외계층”이라며 “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어섰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제주지역 전체 차량(41만3655대) 중 10.11%(4만267대)가 전기차인 것으로 집계돼 전기차 보급률 10%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8월 10.24%, 9월 10.41%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9월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보급률은 3.22%다.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은 것은 2013년 민간에 첫 전기차를 보급한 지 12년 만이다.
전기차 보급은 초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 정부 지원금 하락, 고가의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여러 이유로 부진이 이어졌다. 실제 도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6300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했지만 보급률은 60~80% 수준에 그쳤다.
도는 전기차 보급이 올해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대수 6022대 중 81%(4893대)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도는 기본 보조금 외에도 내연기관 차량 폐차 보조금, 충전기 설치비,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의 세분화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차 신차 출시도 소비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수립했다. 기존 ‘탄소없는 섬 제주(CFI 2030)’ 계획에 담겼던 2030년 전기차 37만7000대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중복신청 확인, 8년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환수 조치 등과 같은 보조금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면서 “2024년 8100만원, 2025년 8월 기준 50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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