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보훈서비스와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7%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77.5%이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은행과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5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9개 시스템을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센터에서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복구를 본격화해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장애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구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복구현장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다. 신규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본부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보시스템은 국정운영의 신경망과 같다”면서 “각 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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