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줄고, 아파트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여윳돈이 줄어든 배경은 소득 감소와 주택 구매다. 2분기 가계소득은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7000호로 전 분기(2만3000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도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2분기 자금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의 2분기 자금조달액은 25조6000억으로 1분기(8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가 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의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을 넘는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 6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2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반영돼 주택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수요를 줄이고 1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든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한다. 통상 쓰는 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DSR 산정과 대출 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도 대폭 올라간다. 그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리에 최저 1.5%포인트, 최대 3.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16일부터는 하한선이 3%포인트로 올라가고 상한선은 없어진다. 이 경우,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주담대 이외 대출에는 기존 가산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는 소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 계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간에는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를 하는 사례가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고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면, 은행들이 주담대 자산을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어 이번 방안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호화군단 LA 다저스가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9이닝 1실점 투구를 앞세워 밀워키를 연파하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다저스는 15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2차전에서 밀워키를 5-1로 꺾었다. 선발 등판한 야마모토가 6탈삼진 3피안타 1사사구 1실점 완벽투로 9이닝 완투승을 따냈다. 일본인 투수가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에서 완투승을 거둔 건 처음이다.
야마모토는 1회말 밀워키 선두 타자 잭슨 추리오에게 초구 홈런을 맞았지만 오히려 약이 됐다. 최고 구속 157.1㎞ 직구에 느린 커브와 낙차 큰 스플리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정교한 타격이 장점인 밀워키 타선을 잠재웠다. 이날 투구 수 111개를 기록한 야마모토는 9회말 마지막 타자 앤드루 본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0-1로 뒤지던 2회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동점 홈런에 이어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1타점 2루타로 곧장 역전에 성공했다. 6회초 맥스 먼시가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때렸다. 7회초 오타니 쇼헤이와 8회초 한국계 토미 에드먼이 나란히 1타점 적시타를 추가하며 승기를 굳혔다.
다저스는 14일 1차전 2-1 승리에 이어 적지에서 열린 두 경기를 모두 따내며 7전4승제 NLCS에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2번만 더 이기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른다. ‘디펜딩 챔피언’ 다저스는 구단 역사상 첫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한다.
다저스는 16일부터 LA 홈으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른다. 타일러 글래스노가 선발 등판한다. 아직 포스트시즌 마운드 경험이 없는 오타니가 4차전 선발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가 길어질 경우 오타니의 7차전 불펜 대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무명 선수들을 앞세워 정규시즌 승률 1위를 달성했던 밀워키는 ‘슈퍼스타들의 싸움’인 포스트시즌에서 전력 한계를 드러내며 탈락 위기에 몰렸다. 1차전 8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친 블레이크 스넬에 이어 이날 야마모토까지 다저스 호화 선발진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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