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인물 27명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주신문을, 다음 달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충북 제천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천형 민생회복지원금인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 제3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활력지원금 관련 예산 270억 5210만 원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관내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약 12만90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만 1000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그 외 일반 시민 11만 8000여 명에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충당한다.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1개씩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28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시민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는다. 세대주가 방문 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환불되지 않는다.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천시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지역 지자체에서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음성군과 증평군에 이어 제천시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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