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국 교육청별 의료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등이 달라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5일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 청소년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400여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도 2018년 65명에서 올해는 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1형 당뇨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 시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3개 교육청은 병원 진료비와 혈당 관리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충남은 연간 최대 150만원, 부산 200만원, 제주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비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대구, 전남 등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 시의원은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사고 대응을 질타하자, 여당은 “캄보디아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결하면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캄보디아 ODA 예산도 중점 협력국 27개국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사업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제안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에 대규모 ODA 예산을 편성하며 현지 법인 실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의원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진실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교부는 이 중대 사안을 언제 보고받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며 심각성을 몰랐다고 답했는데, 이는 안일함을 넘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여전히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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