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소장·현 육군사관학교장)을 15일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소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소 소장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에 부임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2인자다.
특검은 이날 소 소장을 상대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해“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박성하 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대령) 등 방첩사 주요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지난해 소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지낸 만큼 계엄과 관련해 방첩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특히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 소장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여인형→소형기’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두고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하면서 소 소장을 여 전 사령관의 후임자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 규정 변경 의혹 외에도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본인이 쓰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명으로 올해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승차하려면 국내 교통카드 전용 규격(PayOn)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은 자신이 쓰던 신용카드로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현금인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외국인이 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오픈루프’(Open-loop)라고 하는데, 오픈루프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규격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픈루프 결제방식 전환으로 국내규격(PayOn) 단말기 교체에 따른 매몰비용(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중단기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이폰을 쓰는 외국인을 위해선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티머니의 코리아투어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외카드로 충전해 쓰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중인 19개 운송기관과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 결제 환경 또한 국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으로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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