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요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가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베선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처음에는 3500억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베선트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을 통해 미국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 초기와 달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러트닉과 7월 말에 만나고 안 만났다. 제 창구는 베선트”라면서 “(베선트에게)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이해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통상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원 오브 뎀’이 통화스와프”라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다”며 “계획에 따라 조달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유동적이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PEC 전까지 90% 정도 맞추고 정상 간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25% 인하 문제는 속도를 내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APEC 전에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국익에 맞고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관세 협상이 빨리 타결되면 무조건 환율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미국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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