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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증원’ 요청에 행안부 “업무량 못 미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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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22:1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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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지난해 외교부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은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가 증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현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당시 외교부에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등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 올해 상반기 303건 등 급격하게 늘고 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이마저도 당초엔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와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내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에 파견을 나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서울 명동성당 일대가 풍성한 우리 농산물로 채워진 가을걷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서울 명동성당 일대에서 ‘2025년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잔치에는 우리농산물 직거래 나눔장터, 전시회, 체험마당, 먹을거리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낮 12시에는 감사미사가 봉헌된다.
농산물 나눔장터 및 먹을거리 마당에서는 전국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먹거리가 판매된다. 토종씨앗 전시 및 심기 체험, 천연화장품 만들기, 삼베 수세미 만들기,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수업 등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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