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비상진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수가 인상 등은 대부분 종료되고,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조치만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브리핑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9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384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충북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 부지사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개정, 법률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 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의 합수팀 파견을 지시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라고 주장해왔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 주장에 “(임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수팀장은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셀프 수사는 합수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한 인사명령을 공개하며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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