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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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8:2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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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당장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이미 ‘끝난 감사’로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탈원전) 감사 실상부터 보면, ‘뒤집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한 통계 조작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다 끝난 문제없는 감사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이자 방패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는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실무직원 130여명이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정상화는 국가 정의,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인 ‘공정성·중립성’을 망가뜨린 인사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하고 감사원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과거 여당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차제에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기구회의에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OE)로 최종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표준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서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증 인프라가 국내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표준협회는 설명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를 근거로, 감독기구의 관리하에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국제 감축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은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하 글로벌 탄소 감축 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캄보디아 체류 중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 여수에서도 30대가 실종 신고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수경찰서에 “캄보디아에 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30대)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을 이어오다 지난 5월 “아는 형을 만나 캄보디아에 일하러 간다”고 알린 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한 달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외교부 협조를 받아 현지 소재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가족에 대한 신고가 3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 파악과 범죄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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