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하려 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특검이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점을 정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가 지난 7월 두 차례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때 충분히 조사를 받은 사안이며, 더는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숨긴 250억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2억8000만원), 매출채권 112건(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채권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이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경력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경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6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오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명시된 경력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이 2023년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 채용 전 근무기관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세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 담당자는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도로공사서비스의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오씨는 한 스타트업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면서도 경력증명서만 제출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은 내지 않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정책보좌관 등 일부 경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고 다른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서비스는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 없이 해당 서류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대로 넘겼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이 국토부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오씨는 도로교통 분야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국도로공사 법무실장 등 경쟁자를 제치고 41세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인사 비리’로 규정하며 국토부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국토부 감사에서 “최초의 임원 공개채용 업무를 대리급 직원과 함께 수행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오씨는 지난달 2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5개월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본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의원은 “감사가 늦어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경영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거취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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