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47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공의료기관 의사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년 전엔 정원 1만4686명에 3563명이 미달했지만, 한 해 만에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보수를 올려도 구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 더 걱정이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인력이 외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교육부 소관 국립대병원이었다. 22개 국립대병원 중 20곳에서 정원 대비 400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평균 18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지방의료원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106명이 결원 상태였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 1년간 2054명이 퇴사했는데, 지난해 전공의 이탈 당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끌어간 탓이 크다. 보건소 중심으로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14개 시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곪아 터진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한 시점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과 필수의료 기피엔 주거·환경·교육·의료 수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공공의료 분야로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도 공공의료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공 의료 분야 확충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만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속에 드러난 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지역의 저소득·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갈수록, 수도권·광역시 밖 지방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의료계도 ‘의료 개혁’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기조에 맞춰 자사주를 일시에 전부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은 990만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평가금액으로는 6000억~9000억원대에 이르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몫은 최대 3000억대로 늘어난다. 회사 측은 그러나 과거 손실 등을 이유로 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삼성생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은 향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전부 일시소각 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990만주(0.17%)로 약 6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금산법에 따라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일시 소각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비율(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이를 10%로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6000억대의 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인 유배당계약 지분이 약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삼성 측의 계산이다.
김 의원의 계산으로는 더 늘어난다. 김 의원은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이익이 9000억원대, 유배당계약 지분이 3000억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상품으로 확보한 보험료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해 이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삼성생명 측은 그러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 계획을 가정할 경우에도 회계상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이 될 수 있는 ‘보험부채’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약 1조2000억원으로, 유배당계약 지분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배당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 없는 다른 유배당상품까지 한데 묶어 결손을 계산해 적자 규모가 부풀려질 수 있다”며 “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을 내세워 계약자들이 이익을 공유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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