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9:02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인은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최근에는 혈액투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총선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7월에 시당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장애를 딛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은 진정한 정치인의 표상이었다”고 추모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고인은 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면서 애도를 표했다.
빈소는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042)611-3979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여지는 남겨뒀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천안이혼전문변호사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천안이혼전문변호사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