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박 전 장관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넘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과정에서 특검이 무기로 활용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박 전 장관 모습이 담긴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했을 때,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이 영상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이를 직접 정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통상적·원론적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중인데, 특검은 이 CCTV 영상이 이를 깰 결정적 근거라고 본다.
특검은 CCTV에 담긴 정황으로 보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도 이 영상을 언급하며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계엄 관련 문건을 “멀리서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영상에는 그가 해당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거나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CCTV 영상을 강조한 끝에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특검은 CCTV 영상뿐 아니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이란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지난해 9월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한 발언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 선포 효력이 사라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하면 계엄 당일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전시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부지에 자리잡았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화 됐고, 과밀 수용 문제도 부각됐다. 현 교도소 입지도 이전 여론을 키웠다. 건립 당시 대전교도소는 대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자립잡은 형국이 됐다.
교도소 이전 계획은 이미 2017년에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법무부가 2017년 12월 유성구 방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9년 현 대전교도소 부지가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뒤 추가 협의가 지연됐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은 2022년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을 체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수익성(PI)과 경제성(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자 LH가 2023년 예타 신청을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시는 특례를 통해 예타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새 교정시설 조성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여 수익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 현실화되면 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자 과밀 수용시설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신도시 개발 등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연된 숙원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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