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감 온 조희대…여당 질문 공세에 ‘90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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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5:13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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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자리에서 떠남)을 허용하지 않아 약 90분간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답변 필요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말 후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질의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고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계속되자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재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천 처장은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민간 건물 5987곳을 평가한 결과 53.4%가 정부의 관리 목표 기준인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시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 5개 등급(A∼E)으로 평가한다.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고, E등급은 효율이 가장 낮다.
신고 대상은 전체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거나 전체면적 3000㎡ 이상이면서 비주거용 민간 건물이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에 있는 건물 1만5000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다. 민간 참여 건물은 지난해(1510개 동)의 약 2배로 늘었다.
시는 이 가운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매겼다. 평가 건물 중 A등급은 5.3%, B등급 48.1%, C등급 38.8%, D등급 6.0%, E등급 1.8%였다. 산업통상자원부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목표’ 등급인 B등급 이상은 53.4%였다.
시는 오는 15일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참여 건물 중 83%가 등급 공개에 동의했다. 등급 공개는 자율 선택 사항이지만 공개율이 지난해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여 건물들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 등급표를 받아 건물 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중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D·E등급 건물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무료 전문가 컨설팅과 무이자 융자 상담을 연결·제공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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