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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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4:1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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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4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8월(1억8000만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2월(55억9000만달러) 이후 최대치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 8월 7억7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던 채권투자자금은 지난달 47억8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채권 매입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은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외국인이 국채를 통합 결제·보관하는 국채통합계좌의 과거 채권 보유잔액 통계가 조정(+34억8000만달러)됨에 따라 실제 9월 순유입 규모는 13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식·채권자금이 모두 늘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91억2000만달러)은 큰 폭의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으로 평가되는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일본·프랑스 정치 불안 등에 따른 달러 강세,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5% 약세를 나타냈다. 외환당국은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난 13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중 일평균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3.9원으로 전월(5.8원)보다 줄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 등에 관해 제보하면 형법 등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신고 및 제보는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고 가족·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내에 납치·감금된 한국인의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수)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란다”며 “(동남아 국가 내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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