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마무리···노태우 비자금 판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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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3:14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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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재산분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인도의 대기오염이 햇빛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스모그 발생 등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연구진이 1988~2018년 사이 30년 동안 인도 내 20개 지점의 일조시간을 분석한 결과 인도 전역에서 일조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인도 기상청 등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츠에 지난 2일 게재했다.
지역별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북부 내륙이었다. 콜카타와 암리차르 등에서 가파른 일조시간 감소가 확인됐다. 히말라야산맥 주변과 인도 서해안, 뭄바이에서도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북부 내륙에서는 일조시간이 연간 13.15시간 줄어들었고,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연간 9.47시간 감소했다. 인도 서해안에서도 연간 8.62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세계 10대 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다.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인도는 차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인도인들의 호흡기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결과를 보면 인도 내 도시 사망자의 7.2%가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악영향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도인은 매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성장, 토지 이용 변화 등이 꼽힌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연소량도 늘어나면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햇빛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오염물질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식으로서, 생물체를 태울 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논문에는 또 이 같은 일조량 감소가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태양광은 현재 인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초를 기준으로 100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 이상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500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BBC는 일조시간의 감소는 이 같은 인도의 태양광에 대한 야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일조시간 감소는 쌀과 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공과대학 칸푸르의 대기과학자인 사치다 난드 트리파티 교수는 “인도 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에서는 약 36~50%에 달하는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C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기오염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햇빛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었으며, 독일에서는 1951년부터 1980년 사이 일조시간이 약 11% 감소했다. 이러한 유럽의 일조시간을 반등시킨 것은 1990년대에 강화된 대기 관련 법규였다. 중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일조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치른 ‘최장기 분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었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는 약 17만명에 달한다.
지난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일부터 가자지구 주민 라미 하마드 아크람(35), 림 알하다드(29), 마무드 알하다드(27), 아마니 알하다드(25), 아메드 아부 아르티나(41)를 모바일 메신저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2년간 가자지구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100년처럼 느껴진 2년이었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 가자지구는 폐허가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학교와 주택 등 모든 건물이 무너져 도심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흙먼지가 나부끼고 있다. 림은 “한때 삶의 맥박이 뛰었던 가자지구가 지금은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주민의 95%가 피란민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아크람은 “우리 가족들은 죽음을 피해 2년 동안 계속 어디론가 이동할 뿐이었다”고 했다. 피란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림은 전쟁 이후 두 살배기 딸과 함께 10여차례 피란길에 올랐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대규모 피란은 다시 시작됐다. 가자시티 주민인 림과 마무드도 가자시티를 떠나 각각 가자지구 남부 데이르알발라와 가자지구 중부 알자웨이다로 이주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은 간이 텐트에서 생활한다. 마무드는 알자웨이다로 이주한 후 텐트에서 5명의 가족과 살고 있다. 그는 텐트에서의 생활을 “원시시대와 같다”고 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거나 사서 불을 붙이고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매곤 한다. 그는 밤이면 텐트로 들어오는 전갈과 뱀을 쫓아내느라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고 했다.
몇 차례 이어졌던 이스라엘군의 구호물자 반입 봉쇄로 물,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은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림은 “가장 기본적인 물건들도 사치품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들이 의도적인 학살이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호물자 배급 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단체(GHF)’의 활동은 이들에게 학살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유엔 주도의 구호 배급 체계 대신 도입한 GHF 배급 센터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총격이 계속됐다. 아크람은 가족 중 4명이 GHF가 배급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식량 배급소로 향하던 중 숨졌다고 했다. 그는 “간신히 구호물품을 얻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세계의 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GHF가 배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GHF의 배급 센터 또는 그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300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의 역사는 2023년이 아닌 1948년부터 시작된다.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등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이 지역 주민 최소 72만명이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 다음 날을 ‘나크바(대재앙)’라고 부른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강제 이주 희생자와 그 후손 600만명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요르단과 레바논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아르티나도 자신을 ‘난민’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단 하루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거나 자신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책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등에서도 우리를 체포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림은 “서구 언론들은 이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쟁은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땅 위에 세워진 그 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니는 “우리는 이미 수년간 전쟁과 공격 속에서 살아왔다. 안전한 상태가 어떠한 느낌인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9일 타결된 1단계 평화 구상이 제대로 이행돼 종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 이들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아르티나는 “2년간 지속한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합의라도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합의를 위반해온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협상은 타결됐지만 2년간 전쟁을 겪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깊은 상흔이 남았다. 아마니는 “종전에 도달했을지라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나와 나의 아이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어린 시절이나 교육도 없이 아이들은 2년을 흘려보냈다”며 “안전과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르티나는 “이미 가자지구 건물의 90%와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미 비극과도 같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림은 ‘일시적 휴전’을 넘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는 “끝없는 폭격 속에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은 버티면서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은 생존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지워질 걱정 없이 우리의 땅인 가자지구에서 살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인도의 대기오염이 햇빛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스모그 발생 등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연구진이 1988~2018년 사이 30년 동안 인도 내 20개 지점의 일조시간을 분석한 결과 인도 전역에서 일조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인도 기상청 등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츠에 지난 2일 게재했다.
지역별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북부 내륙이었다. 콜카타와 암리차르 등에서 가파른 일조시간 감소가 확인됐다. 히말라야산맥 주변과 인도 서해안, 뭄바이에서도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북부 내륙에서는 일조시간이 연간 13.15시간 줄어들었고,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연간 9.47시간 감소했다. 인도 서해안에서도 연간 8.62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세계 10대 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다.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인도는 차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인도인들의 호흡기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결과를 보면 인도 내 도시 사망자의 7.2%가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악영향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도인은 매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성장, 토지 이용 변화 등이 꼽힌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연소량도 늘어나면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햇빛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오염물질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식으로서, 생물체를 태울 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논문에는 또 이 같은 일조량 감소가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태양광은 현재 인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초를 기준으로 100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 이상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500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BBC는 일조시간의 감소는 이 같은 인도의 태양광에 대한 야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일조시간 감소는 쌀과 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공과대학 칸푸르의 대기과학자인 사치다 난드 트리파티 교수는 “인도 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에서는 약 36~50%에 달하는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C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기오염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햇빛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었으며, 독일에서는 1951년부터 1980년 사이 일조시간이 약 11% 감소했다. 이러한 유럽의 일조시간을 반등시킨 것은 1990년대에 강화된 대기 관련 법규였다. 중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일조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치른 ‘최장기 분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었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는 약 17만명에 달한다.
지난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일부터 가자지구 주민 라미 하마드 아크람(35), 림 알하다드(29), 마무드 알하다드(27), 아마니 알하다드(25), 아메드 아부 아르티나(41)를 모바일 메신저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2년간 가자지구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100년처럼 느껴진 2년이었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 가자지구는 폐허가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학교와 주택 등 모든 건물이 무너져 도심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흙먼지가 나부끼고 있다. 림은 “한때 삶의 맥박이 뛰었던 가자지구가 지금은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주민의 95%가 피란민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아크람은 “우리 가족들은 죽음을 피해 2년 동안 계속 어디론가 이동할 뿐이었다”고 했다. 피란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림은 전쟁 이후 두 살배기 딸과 함께 10여차례 피란길에 올랐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대규모 피란은 다시 시작됐다. 가자시티 주민인 림과 마무드도 가자시티를 떠나 각각 가자지구 남부 데이르알발라와 가자지구 중부 알자웨이다로 이주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은 간이 텐트에서 생활한다. 마무드는 알자웨이다로 이주한 후 텐트에서 5명의 가족과 살고 있다. 그는 텐트에서의 생활을 “원시시대와 같다”고 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거나 사서 불을 붙이고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매곤 한다. 그는 밤이면 텐트로 들어오는 전갈과 뱀을 쫓아내느라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고 했다.
몇 차례 이어졌던 이스라엘군의 구호물자 반입 봉쇄로 물,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은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림은 “가장 기본적인 물건들도 사치품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들이 의도적인 학살이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호물자 배급 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단체(GHF)’의 활동은 이들에게 학살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유엔 주도의 구호 배급 체계 대신 도입한 GHF 배급 센터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총격이 계속됐다. 아크람은 가족 중 4명이 GHF가 배급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식량 배급소로 향하던 중 숨졌다고 했다. 그는 “간신히 구호물품을 얻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세계의 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GHF가 배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GHF의 배급 센터 또는 그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300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의 역사는 2023년이 아닌 1948년부터 시작된다.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등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이 지역 주민 최소 72만명이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 다음 날을 ‘나크바(대재앙)’라고 부른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강제 이주 희생자와 그 후손 600만명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요르단과 레바논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아르티나도 자신을 ‘난민’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단 하루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거나 자신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책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등에서도 우리를 체포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림은 “서구 언론들은 이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쟁은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땅 위에 세워진 그 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니는 “우리는 이미 수년간 전쟁과 공격 속에서 살아왔다. 안전한 상태가 어떠한 느낌인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9일 타결된 1단계 평화 구상이 제대로 이행돼 종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 이들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아르티나는 “2년간 지속한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합의라도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합의를 위반해온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협상은 타결됐지만 2년간 전쟁을 겪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깊은 상흔이 남았다. 아마니는 “종전에 도달했을지라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나와 나의 아이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어린 시절이나 교육도 없이 아이들은 2년을 흘려보냈다”며 “안전과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르티나는 “이미 가자지구 건물의 90%와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미 비극과도 같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림은 ‘일시적 휴전’을 넘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는 “끝없는 폭격 속에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은 버티면서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은 생존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지워질 걱정 없이 우리의 땅인 가자지구에서 살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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