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미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하고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홍명보 감독이 강팀을 상대로 가동하는 스리백 시스템에서 박진섭(전북), 김문환(대전), 이명재(대전)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중앙 수비수로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박진섭과 적극적으로 전진 압박에 나서는 양쪽 윙백의 역할이 홍 감독의 호평을 받았다.
홍명보 감독은 14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2-0 승) 후 기자회견에서 “박진섭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역할을 하는데 김민재 선수하고는 약간 다른 타입의 선수”라고 설명했다.
“박진섭 선수가 조금 더 경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김민재 선수는 반대로 일대일에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는 선수”라며 두 선수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상대 공격수를 직접 막는 수비수라면, 박진섭은 후방에서 경기 흐름을 읽고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홍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왼쪽으로 넣고 박진섭 선수를 가운데 놨는데 생각대로 잘 맞았다”며 “특히 박진섭 선수가 가운데서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칭찬했다.
박진섭은 파라과이전에서 패스 성공률 94%를 기록하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특히 자기 진영에서는 98%의 패스 성공률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주도했다. 클리어런스 6회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고,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5회를 기록했다.
양쪽 윙백 김문환과 이명재도 적극적인 압박을 펼쳤다. 홍 감독은 “김문환 선수와 이명재 선수가 몇 차례 전방 압박을 나와서 잘 된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문환은 173cm로 크지 않은 신장에도 공중볼 경합 승률 50%를 기록하며 높이 싸움에서 선전했고, 리커버리 5회까지 더해 적극적인 압박과 수비 가담을 보여줬다. 태클 2회(1성공), 가로채기 1회로 수비 안정성도 확보했다. 엄지성의 선제골은 이명재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에서 나왔다. 황인범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 시선을 끈 사이 이명재의 크로스가 엄지성에게 연결됐다.
홍 감독은 윙백의 전진 압박이 스리백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윙백이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잘 맞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가장 문제”라며 “강팀을 상대로는 윙백이 한 번 더 움직여서 뒤 공간을 커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력적으로 힘들면 압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된다”며 보완 과제도 지적했다.
홍명보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경기를 포백(4-2-3-1)으로 치렀지만, 지난 7월 동아시안컵부터 스리백을 준비했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 같은 경기를 해야 우리의 단점들이 나온다”며 “월드컵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강팀을 상대로는 스리백이 플랜 A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박진섭의 빌드업 능력과 김문환, 이명재의 전진 압박이 맞물렸을 때 홍 감독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이 세 선수가 앞으로도 스리백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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