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1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4년10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43포인트(1.18%)오른 3700.28까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1900원(2%)오른 9만69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9만6800원)를 4년만에 넘어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과 글로벌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본시장에선 각국의 재정확장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심리가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대형주 중에선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3.2%), LG에너지솔루션(2.2%), 현대차(8.5%), 기아(7.03%)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325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242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이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 1면에 실린 ‘사기(스캠) 사건 합의가 평화의 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콕포스트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자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며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태국은 캄보디아 내 사기 조직 단속과 근절을 협정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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