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충북표 ‘의료비후불제’ 서울·경기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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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23:48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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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 대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고, 실제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폭탄 발언으로 미 증시가 폭락하자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온 한국 증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주가가 13일 휘청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 더해 관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를 가늠할 ASML과 TSMC 등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이번주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넘었던 3600선을 하루만에 반납하고 26.05포인트(-0.72%) 떨어진 3583.55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약 8211억원 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447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조1684억원을 순매수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잘 나가던 반도체 주식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7% 떨어진 9만3300원에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04% 하락한 41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이후 무려 67%(하이닉스), 39%(삼성전자)의 오르며 코스피 랠리를 주도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희토류 관세 100% 부과” 발언으로 된서리를 맞은 모양새다. 앞서 미국 IT 관련주들도 지난 주말 급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10일 3.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32%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승 쏠림이 강했던 미국 AI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도 전이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정도 하락세는 ‘선방’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KB증권은 “최근 급등세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은 1~3%대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일시적인 ‘노이즈(잡음)’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주가 과열되면서 거품이 상당폭 쌓인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트리거로 작용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선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으로 향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10조1419억원이다.
이어 15일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16일에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ASML은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에서, TSMC는 고성능 AI칩 생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급망의 맨 선두에 선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은 ‘반도체 수요의 수요’를 점검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ASML과 TSMC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5%, 35.5%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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