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김건희 비화폰 확보…‘브리핑 취소’ 국방부 대변인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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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23:2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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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이를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전날(31일)까지 확보했다”며 “압수한 실물과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대통령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 쪽과 김 여사의 비화폰 제공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다음 주 정도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몇 개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이종섭 전 장관 등의 통화내역도 다음 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제출된 김 여사 비화폰은 초기화 상태로 파악됐다. 통상 사용하던 비화폰을 반납할 때는 초기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흔적이 발견된 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7월3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배석했다. 정 특검보는 “전 대변인은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일련의 과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이 전 장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상주)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비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고,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부산이 전 세계에서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평가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산타바바라, 매디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IT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파병 후 경제적 풍요 경험‘원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북, 우크라 파병…남북 단절 우려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은 성공적시장논리 외면, 기업 생태계 망쳐
김종필 몰락·3선 개헌 이후 폭주후계자 안 키우고 정책 정당 실종
“우리 사회를 보면 볼수록 오늘의 한국 사회 기원은 1970년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1970년대,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현재의 기원’으로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점을 돈 ‘2025 현재사’ 시리즈 시민강좌 5강의 제목은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이었다. ‘한국 현대사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방위 역사학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역사와 국제정세, 경제, 정치, 인물론을 넘나들며 박정희 시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봤다.
박 교수는 핵심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의 상황부터 설명했다.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는 점, 또 2000년대 이후 탈민주화의 경향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자유화하거나 민주화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민주화는 토론, 논쟁, 숙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젭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사람들 마음이 급해져요. 현재 미국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유도 딱 하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만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지금도 이런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박정희 시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도국에 있어선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같은 논의의 적절성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 이후 각종 사회적 비용의 측면도 봐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이라는 한쪽의 측면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베트남 파병’을 제대로 반성하고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놀랄 만큼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베트남 파병 ‘원죄’가 있고, 이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자칫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파병과 전쟁 특수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며 “‘우리 살 만해,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된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교수는 이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크게 인물과 경제, 정치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1969년 3선 개헌 이전과 이후의 박정희
“모든 사람이 변하듯, 박정희도 단계마다 굉장히 변화가 컸다는 생각을 해요. 5·16 군사정변 직후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면 미국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또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일본의 메이지 왕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튀르키예의 케말 파샤 등을 들며, 민족주의를 앞세운 강력한 리더십을 꿈꾸죠. 또 5·16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은 우리는 4·19 혁명을 계승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계승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스스로 민족주의를 포기해버렸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박정희가 강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죠. 이후 베트남 파병까지 하면서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미국과 밀월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희가 친미 성향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박 교수는 미국의 반대로 1962년 통화개혁 불발 등 초기 경제개발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과 미국 측이 “민주공화당은 공산당”이라며 1962년 민주공화당 창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들었다. 그런 경험들을 거치며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는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미국의 개발 원조 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을 하기 어렵겠구나를 자각하고, 미국이라는 벽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김종필의 권력이 약화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종필의 몰락으로 박정희한테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졌고, 3선 개헌 후 1970년대 박정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잘못된 기업 생태계’ 명과 암
“많은 국민이 박정희 시대 경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하며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박정희의 혜안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중화학공업화를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전경련입니다. 관료 조직, 종합상사, 부지런한 국민들의 역할도 있어 이 자체를 박정희 정부만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 성장의 이면엔 중요한 문제점들도 배태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성장 이면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보조금 문제다. 1972년 유신 몇달 전, 이른바 8·3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데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줬는데,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등에 써버리고는 사채를 끌어다 차관을 갚았다. 8·3 조치는 사채 동결을 통해 기업들이 당분간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고, 사채로 들여왔던 돈을 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청와대는 차관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경고하면서도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면죄부를 줬다. 박 교수에 따르면 8·3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기업가 윤리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속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며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겼고,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가 꼽은 이 시기의 또 다른 문제는 재벌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되니 망하는 부실 기업들을 좀 더 건실한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고, 그 기업에 세금 등 각종 혜택을 줬다.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큰 공룡들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공룡들이 아니면 뭔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덮다 보니 결국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IMF 구제금융 후에도 재벌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박 교수는 “정작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려면 1970, 1980년대를 거치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없고 후계자 키우지 않는 한국 정당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를 보면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없고, 어떤 정당도 후계자를 제대로 키워본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950년대는 자유당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붕이 실권자였던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자유당 권력이 훨씬 더 컸어요. 1960년 4·19 이후로는 민주당 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좀 쓰다가 그 이후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안 써요. 정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곤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밖에서 데려왔고, 이들이 정치를 하다가 망합니다.”
박 교수는 정당의 역할이 정책정당으로 정상화되어야 정치가 발전하고, 정책 전문가와 보좌관들을 잘 키워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배울까요. 결국 무엇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원으로 볼 것인가, 또 그 기원이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흥행 대성공에 “놀랍고도 신기해”시기 놓치면 못 쫓아간다는 위기감공학·과학 사회적 대우 달라져야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영방송 KBS가 내놓은 도발적인 부제의 다큐멘터리 <다큐 인사이트-인재전쟁>은 지난 10일 1부가 공개되고 단박에 화제가 됐다. 올해 초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큐멘터리에 있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동경하며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중국 학생의 말은 “공대 가도 취업이 어렵다더라”는 이유로 의대를 지망하는 한국 학생들과 대비됐다.
이공계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는 2025년 한국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 명의 PD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 시사교양국에서 만났다. 중국에 집중한 1부를 정용재 PD가, 한국 상황을 담은 2부를 이이백·신은주 PD가 연출했다. 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더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흥행이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1부가 91만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향에 KBS는 지난 27일 공학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생태계를 고민하는 ‘특별 생방송 토론회’를 편성했다. 정 PD는 “저희가 던진 화두가 정책이 수립될 시기에 확실한 마중물 역할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이 시작된 건 중국 딥시크 열풍이 한바탕 휩쓴 후인 지난 4월 초였다. 정 PD는 “(중국 기술 기업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중국 현지를 취재한 영상·기사가 많지 않았기에, 현장을 생생히 담아보자는 야심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 취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 유명 기업에 넣은 취재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다. KBS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2주짜리 취재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 PD는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기 멀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에, 중국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다룬 1부에 많이들 놀라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대응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PD는 해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튜링상 수상자, 야오치즈 칭화대 교수를 인터뷰하고 량원펑이 나온 중국 저장대 선후배들을 만났다. 그는 “‘기술 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 아래 인재들을 전폭 지원하는 교육·창업 정책이 있더라”고 중국의 현재를 짚었다.
중국 편이 충격이었다면, 한국 편은 답답함을 안긴다. 우리나라의 ‘의대 만능주의’와 공학자로 연구하며 사는 삶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할지’ 시청자들을 함께 고민하게 한다.
2부를 맡은 두 PD는 이공계의 위기를 진단해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 PD는 “기업들도 취재를 꺼렸고 교수님들은 연구비 문제 등으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의·정 갈등 사태로 연간 120명까지도 공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과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될 뻔한 위기로 인한 좌절감이 계속 감지됐다고 한다.
PD들은 좋은 공학도·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사회적·물질적 대우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신 PD는 “롤모델이 될 만한 과학자가 있어야 아이들도 과학에 희망을 품고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러면서도 결국 정당한 보수가 주어져야 인재들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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