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200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대책 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2973만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이 늘어나 이동인원이 분산되면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771만명이었다.
이동인원 대부분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84.7%)를 이용했으며 철도(7.5%), 버스(5.7%) 순이었다.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일평균 263건으로 지난해(480건)보다 45.2% 감소했다.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지난해 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 귀경의 경우 감소했다. 귀경기간이 최대 7일로 길어 차량 분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부산 귀성 소요시간은 9시간15분으로 전년 대비 1시간10분 길어진 반면, 부산~서울 귀경은 9시간55분으로 전년보다 35분 감소했다. 서울~목포의 경우에도 귀성이 7시간4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15분 길어졌고, 목포~서울 귀경은 8시간4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20분 감소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대책기간 동안의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교통대책 시행결과 개선할 점을 보완해 국민들의 이동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총 1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1건은 대상자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5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143건 중 91건은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처리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진행 사건 중 18건은 당사자가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2건에 대해선 현지 한국 영사관 등과 함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의심 신고는 전국적으로 접수됐다. 지방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경기 남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 16건, 서울 16건, 대구 15건, 인천 10건, 경남 10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과 세종은 0건이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경찰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인 송환 등 수사공조를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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