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억원 금융위원장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당분간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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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22:05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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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중·고교생 30명과 대학생 56명 등 총 86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고교생 이하의 경우 예술이나 체육, 기능분야 우수자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예술·체육·기능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접수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쯤 별도의 선발심의위원회를 열고 추천 학생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이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고 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1976명에게 103억200만원이 지급됐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현지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범죄 연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실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가족의 실종신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당시 “캄보디아에 간 누나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다 돌연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에게는 손가락을 다친 사진을 보내 불안감을 키웠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현지 조사 결과 A씨는 외부 활동을 하고 연락도 가능한 상태로 납치나 감금 등 강제적인 실종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A씨는 이후에도 가족의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범죄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는 단계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실제로는 조직의 유인책이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례도 있어 A씨 사례 역시 단순 피해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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