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재단법인 외솔회는 제47회 외솔상 실천 부문 수상자로 전국국어교사모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 창립한 전국국어교사모임은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 대안 교과서 <우리말 우리글>을 펴내고 계간지 ‘함께 여는 국어교육’을 30년 가까이 발행하는 등 국어교육 연구자와 현장 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외솔상은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의 학문적 업적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려 우리말글 연구와 국어 문화 개선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다.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현지 경찰의 부검을 마친 뒤 유족에게 인도됐다. A씨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아 현지 수사당국은 혈액검사를 통해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8일 오전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있다가 탈출한 한국인의 제보를 받아 현지 공안당국에 A씨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이 제보자는 A씨가 현지의 호텔에 장기간 감금돼 있다는 취지로 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도 유족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 베트남 수사 당국으로부터 A씨 부검 결과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A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지역을 고려해 이 여성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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