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방콕포스트 “한국, 캄보디아에 군사 개입 경고”···한국 대사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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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6:45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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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이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 1면에 실린 ‘사기(스캠) 사건 합의가 평화의 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콕포스트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자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며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태국은 캄보디아 내 사기 조직 단속과 근절을 협정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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