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민주당 ‘대법 현장검증’ 강행에 국힘 ‘보이콧’···조희대 “국민 기대·요구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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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7:2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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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감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5월 파기환송 판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라며 현장검증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3시30분쯤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 때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도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강소영씨(44)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켰다. SNS 앱을 열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타고 있는 가자지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보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던 강씨는 침대 머리맡에 둔 <팔레스타인 시선집>을 펼쳤다. 팔레스타인 시인이 쓴 시를 읽는 동안 강씨가 품은 죄책감이 희미해졌다. 강씨는 먼 나라의 고통을 담은 시를 읽는 행위가 “나를 구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14일 강씨처럼 책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내 카페에 모였다. 이 건물에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에서 쓰는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두르고 가자 전쟁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다. 이들은 독서란 “가장 조용하고 소란스러운 연대 행위”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팔레스타인 연대 책 읽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케피예를 두르고 모여달라”는 요청에 가지각색의 스카프를 두른 시민 15명이 모였다. 이들은 만화책·시집 등 가자 전쟁과 관련한 여러 책을 가져와 서로 나누고 읽었다. <가자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당신은 하마스를 모른다>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결하는 통로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동우씨(23)는 “책을 읽다 보면 슬픈 감정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정치적 권리를 헛되게 쓰지 말고 연대하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 엘리사(28)는 “억압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세계의 모두가 공평할 수 없듯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돼있다”며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회복력’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이 고통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다”고 했다. 이날 엘리사는 공책에 문장을 옮겨 적어가며 책을 읽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 전쟁은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죽은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행위가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국내 평화 활동가 해초(김아현씨)가 구호품을 실은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구금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독서와 같은 작은 행위도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활동명 자두(25)는 “책은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연대의 의미가 있다”며 “작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소영씨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는 행동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독서를 마친 뒤 케피예를 두른 채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간판 앞으로 한 명씩 걸어가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손에 각자가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어낸 책들이 들려 있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3일(현지시간) 10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AI) 칩 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브로드컴 주가는 9.88% 폭등 마감했다. ‘AI대장주’ 엔비디아는 2.82% 올랐고 반도체 업체 TSMC(7.9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15%)도 5% 넘게 치솟았다.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93% 급증 마감해 지난 10일 낙폭(-6.32%)을 대부분 만회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오픈AI와 브로드컴의 협약 소식이 반도체에 훈풍으로 작용했다.
오픈AI와 브로드컴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해 차세대 AI 클러스터용 가속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설계한 AI칩과 시스템을 브로드컴이 맞춤형으로 개발 및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브로드컴은 오픈AI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내년 하반기부터 2029년 말까지 AI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포하게 된다.
샘 올트먼 CEO는 자체 AI 칩 개발을 포함한 브로드컴과의 이번 파트너십이 “AI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사람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컴퓨팅) 스택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훨씬 더 나은 성능, 더 빠른 모델, 더 저렴한 모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브로드컴이 공급하는 칩의 가격과 이번 프로젝트의 자금 규모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1GW 규모의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칩 비용만 약 350억달러가 소요되며, 10GW 기준으로는 총 3500억달러(약 499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칩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AI 반도체 강자로 부상해 왔다. 브로드컴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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