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3~14일) 방한했을 때, 그 전에 대사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지프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 장관은 ‘외교 행위로 초치는 징벌적·경고적 상황이다. 정식 초치한 것인가’라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저는 초치였다고 본다”고 했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이지만,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제가 따로 이 건(구금 사태)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니다”라며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가족과 지인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순 50대·20대 남성 2명이 납치됐다는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돼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50대 남성인 A씨는 구직을 위해 지난 5월 초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긴 뒤 이달 초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돼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출국해 베트남에 입국했다. 이후 A씨가 캄보디아로 넘어갔는지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올해 7월 출국한 20대 남성 B씨는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있다”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다.
B씨도 출입국 기록상 확인되는 목적지는 베트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접경지인 캄보디아 바벳 일대는 보이스피싱 등 중국인 범죄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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