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공모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문홍주 특검보 등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이날 자진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김건희 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의 고충이 컸다고 언급해 온 것을 비추어 보아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고충을 언급한 만큼 추후 김건희 특검의 출석요구에도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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