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00억 넘게 지원했는데…해외농업자원 기업 절반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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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5:13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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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 농업 진출 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이 수립돼 매년 60억~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t을 들여오고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지만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의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 농업 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 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 들어선 충북 첫 ‘이동 노동자 쉼터’가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내에서 처음 도입한 이동 노동자 쉼터’의 이용객이 하루 83명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8일 흥덕구 복대동에 117㎡ 규모로 휴게실, 여성전용공간, 회의실 등을 갖춘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
이곳은 냉난방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갖췄다. 여성전용공간에는 안심벨도 설치했다.
시는 출입문에 신용카드를 인식해 신원 확인을 거치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일 오후 1~5시에는 인력이 상주해 이곳을 관리한다.
시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00일간 대리운전, 배달, 청소원 등 8250명의 이동 노동자가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3명이 쉼터를 이용한 셈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시행 중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리운전, 배달기사, 퀵서비스, 가로청소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쉼터 이용 현황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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