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래다운로드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엄 당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허위 선동 금지, 계엄사 통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언론 전체에 실존적·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엄단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취재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자 개인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기자들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만큼 실체적 공포와 위협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성공했다면 언론 자유가 마비돼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덧붙였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 한 것이고,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학대·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의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자녀가 잠든 사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에도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에서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봉투의 전화 주문 폐지, 봉투 입출고 현황 작성, 월 1회 재고 확인, 해당 업무 순환근무제 등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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