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월세 [금요일의 문장]나쁜 것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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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00:5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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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지역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천양지차다. 또한 지역은 인간 삶의 정체성 기반이자 권력 동원의 원천으로 다차원적이다. 또한, 경제 불균형과 기후위기가 겹쳐 지역 문제는 ‘이중 위기’ 속에서 복합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지 전략과 산업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은 마지못해 동남권이나 서남권으로 내려갔지만,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추격과 학습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생산공장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생산조직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R&D 같은 ‘구상’ 기능과 조립·생산 같은 ‘실행’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러한 조직 원리는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재편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취업의 ‘남방한계선’으로, 이는 서울을 향해 점차 북상 중이다.
이처럼 기업은 특정 숙련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편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영국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이를 ‘공간분업(spatial divisions of labor)’으로 일컫고,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런 생산공장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어 지역 내 주도적 참여나 연계가 제한된다. 이를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특히 캐나다와 동유럽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기업의 공간분업 전략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문제는 ‘공간분업과 분공장 경제’라는 두 논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전략·기획과 R&D 기능은 중심지에, 반면 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배치되며, 노동시장도 이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 결과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은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도 제약받고,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한정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주 분리와 본사로의 법인 잉여 이전을 통해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소득의 순유입 규모다. 그 규모는 각각 1990~2023년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의 15.5%와 10.5% 정도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울산을 제외한 광역 대도시와 세종시가 주요 유입지다.
즉, 공간 경제는 ‘수도권→광역 대도시(세종시)→지역’으로 위계화되고, 지역 생산거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서울과 대도시로 이전되며, 일부는 배당 등을 통해 다시 해외로 흘러나간다.
또한,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분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지역 내 비중은 202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각각 36.0%와 57.0%, 수도권이 29.7%와 48.9%, 비수도권이 18.2%와 38.4%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2024년 8월 기준 서울이 38.3%, 수도권 36.6%, 비수도권 40.1%로, 이는 2003년 8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몰려 있다.
캐나다 분공장 경제는 과거 미국 기업이 캐나다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노조 기반의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번영을 누렸으나, 최근 미국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다. 울산의 한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이라 불릴 만큼, 유사하게 현행 우리나라 분공장 경제체제 또한 주력 업종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그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현재의 지역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공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 경제구조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분공장 경제체제를 재편해야 하는 심대한 기획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영방송 KBS가 내놓은 도발적인 부제의 다큐멘터리 <다큐 인사이트-인재전쟁>은 지난 10일 1부가 공개되고 단박에 화제가 됐다. 올해 초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큐멘터리에 있었다.
중국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 주도적 노력과 ‘공학 천재’를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동경하며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중국 학생의 말은 “공대 가도 취업이 어렵다더라”는 이유로 의대를 지망하는 한국 학생들과 대비됐다.
이공계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2025년 한국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 명의 PD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 시사교양국에서 만났다. 중국에 집중한 1부를 정용재 PD가, 한국 상황을 담은 2부를 이이백·신은주 PD가 연출했다. 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더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고 했다.
7~10년차 PD로 KBS 시사교양국의 ‘주니어’인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이례적인 흥행이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1부가 91만 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향에 KBS는 지난 27일 공학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생태계를 고민하는 ‘특별 생방송 토론회’를 편성하기도 했다. 정 PD는 “저희가 던진 화두가 정책이 수립될 시기에 확실한 마중물 역할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기획이 시작된 건 중국 딥시크 열풍이 한바탕 휩쓴 후인 지난 4월 초였다. 정 PD는 “(중국 기술 기업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중국 현지를 취재한 영상·기사가 많지 않았기에, 현장을 생생히 담아보자는 야심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 취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 유명 기업에 넣은 취재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다. KBS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2주짜리 취재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 PD는 “미·중갈등 등으로 외신 취재에 예민한 분위기에, 첨단 기술을 소재로 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많았다”며 “해외 취재를 나갈 때 대사관 면접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정 PD는 “이런 취재 환경이기에 중국 소식을 전하는 양질의 뉴스가 한국에 많지 않다”며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기 멀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에, 중국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다룬 1부에 많이들 놀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빠르게 인지하고 우리의 대응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PD는 해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튜링상 수상자, 야오치즈 칭화대 교수를 인터뷰하고 량원펑이 나온 중국 저장대 선후배들을 만났다. 그는 “‘기술 인재를 기르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창업 정책이 있더라”고 중국의 현재를 짚었다.
중국 편이 충격이었다면, 한국 편은 답답함을 안긴다. 우리나라의 ‘의대 만능주의’와 공학자로 연구하며 사는 삶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할지’ 시청자들을 함께 고민하게 한다.
2부를 맡은 두 PD는 이 문제를 공론장에 올릴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이공계의 위기를 진단해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 PD는 “모두가 아는 문제이지만 기업들도 취재를 꺼렸고 교수님들은 연구비 문제 등으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한 해에) 850명이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지만, 졸업생은 750명이 안 되고 있다”며 “의정갈등 사태로 연간 120명까지도 공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신 PD는 “(구체적인 숫자로) 실체를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인터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과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R&D 예산이 삭감될 뻔한 위기로 인한 좌절감이 계속 감지됐다고 한다. 과학 발전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PD는 이 일관성의 문제가 “과학 기술 정책 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인 듯하다”고 했다.
PD들은 좋은 공학도·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사회적·물질적 대우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신 PD는 “롤모델이 될 만한 과학자가 있어야 아이들도 과학에 희망을 품고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러면서도 결국 정당한 보수가 주어져야 인재들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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