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김민석 “외국인 관광객 혐오·차별 조장 행위, 엄정 대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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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3:04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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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수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보여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APEC 이후에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예상된다’ ‘범죄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이날 2건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A씨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광주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대 3명에 대해서도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6월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다른 나라를 거쳐 캄보디아로 향한 뒤 모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광주경찰은 “외교부에 실종자들에 대한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으면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통해 현지 경찰 주재관과 협력해 당사자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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