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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과기정통부, ‘해킹 서버 폐기’ KT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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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0:49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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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의 해킹 ‘증거인멸’ 논란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KT가 해킹을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19일 KT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이때 KT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8월 초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KISA는 같은달 11일 관련 서버의 자료 제출을 KT에 요구했다. 이틀 뒤인 13일 KT는 “(해당 서버는) 폐기했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사실 KT는 정부에 답신한 날까지 서버 폐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에 알렸다.
과기정통부는 “KT는 당초 8월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폐기했고, 폐기서버 백업 로그를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면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KT의 사고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 대응의 문제, 범행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해 통신망 안정성 및 통신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폭풍우 같은 눈보라 속에서 삽 한 자루로 길을 낼 수 있을까.
정보의 생산, 유통이 기술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공적 기능이 멈췄다.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손을 놓았고,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능도 지속 가능 모델을 찾지 못한 채 정지됐다.
삽 한자루씩을 들고 길이 아니라면 발자국이라도 남기겠다는 이들이 있다.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을 확인하며 한걸음씩을 걷는 이들이다. 팩트체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응원봉이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다.
공론장 플랫폼 ‘빠띠’의 임동준 활동가(31)와 김연수 이사(43)는 빠띠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조직 KFC(Korea-Factcheckers Community 코리아 팩트체커스 커뮤니티)를 운영중이다.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시민들이 팩트체킹에 나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국체팩트체크협회(IFCN,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기준에 맞춘 콘텐츠를 약 주 1회씩 제작하고 있다.
- ‘빠띠’의 팩트체크 게시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연수 = 빠띠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지만, 시민 누구나 팩트체크 글을 올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글은 일반 토론글로 재분류된다.
임동준 = 팩트체크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이다. 투명성의 원칙을 두고 취재자료 전문(全文)과 취재원의 직함과 이름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 최근 검증한 허위 조작 정보가 있다면
임동준 = 엑스(구 트위터)에서 극우 유저들이 ‘중국발 인공강우’를 주장했다. 올 여름 남부지방 폭우가 중국의 의도적인 인공적인 강우 공격이라는 얘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관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동준 = 너무 빨리 퍼지는 반면 검증은 너무 오래 걸린다. 중국발 인공 강우 주장은 ‘내가 네이버에서 레이더를 봤는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건 쉽지만, 전문가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지난하다.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는 허탈하다. 중국인 선거권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선거철마다 회자된다.
-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교육과정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임동준 = 팩트체크 방법론과 시민문화로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강의한다. 200여 분이 교육 받았다.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커뮤니티인 ‘KFC’에서는 매주 온라인 모임을 한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2024년 8월 중단됐고, 언론사에서도 팩트체크팀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를 시민 활동으로 다시 확장할 수 있는가다.
- 최근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있다. 미국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김연수 = 기차역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데 돈 아깝다고 치우지 않는 꼴이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소통공간이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문화 형성이 우선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물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팩트체크와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임동준 = 시민들의 리터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이 제공되는 게 필수다. 팩트체크 콘텐츠는 비판적 사고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
김연수 =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보게 해야 한다. 빠띠가 하는 일은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과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은 런칭 4개월만에 3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채널을 운영하는 정민철씨(24)가 주로 생산하는 콘텐츠는 숏폼 영상을 이용한 팩트체크와 카드뉴스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카드뉴스만 4~5건, 숏폼을 포함하면 매주 4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한다. 자신을 ‘가짜뉴스와 1020의 극우화라는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로부터 ‘극우의 SNS전선’으로 뛰어든 이유를 들었다.
-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경향신문 SNS에서 사람들과 댓글로 자주 싸웠다. (진위가) 의심스러운 말이 보이면 증거를 찾아 댓글을 달던 버릇 때문이다. 성인이 된 뒤 1인 미디어 활동을 했다. SNS 세계가 가짜뉴스에 오염되고 휩쓸리는 것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여러 분야의 팩트체크를 했는데 가장 많은 허위정보가 나오는 곳이 극우 청년단체들이었다. 그쪽에 대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채널로) 정체성이 잡혔다.”
- 팩트체크 대상은 어디에서 주로 찾는지.
“극우 커뮤니티는 ‘가짜뉴스 황금어장’이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오는 ‘해명하라’라는 말을 역이용해서 콘텐츠화하기도 한다. 1분만 투자하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고. 10분만 투자하면 반박 논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게 많다.”
-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있다면
“언론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이트에서 작성한 기사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뉴스’로 소비된다. 극우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유대학’ 콘텐츠들을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요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SNS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의 SNS의 경우 앞장서서 부정선거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
“최근 극우성향의 SNS채널이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만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이미지로 클릭을 유도한다. 1020세대들은 이를 공신력 있는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짜뉴스 세계관을 만드는 상황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계정에 하루에 4~5개씩 공격적으로 팩트체킹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 응원 댓글만큼 욕설 댓글도 정말 많다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살해 협박이 온다. ‘너 어디사냐’ ‘나랑 야차뜨자’ (오프라인에서 만나 규칙 없이 싸우는 행위를 의미) 그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그들의 눈에 나는 중국인이어야만 하는 사람 같다. ‘화짱조’라는 말이 있다. 화교, 짱X, 조선족을 줄인 말인데, 이런 식의 타민족 혐오가 섞인 댓글이 쏟아진다.
-그런 욕설 속에서 팩트체킹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공격하는 집단의 한 가운데에 서서 확성기를 켜고 얘기 하는 셈이니 온갖 공격에 노출돼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SNS상으로 ‘맞짱뜨자’고 한 적도 있고. 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채널에 와서 욕설 댓글과 모욕적인 말도 남겼다.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SNS 공간에 틈을 만들어 다음에 진입하는 사람이 조금은 쉽게 느꼈으면 좋겠다.”
- 그런 욕설들을 보면 팩트체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들 듯하다
“수가 많지 않지만 내 영상을 보고 ‘내 의심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10대분들의 연락이 힘이 된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을 가자’는 것이다. 쉬운 가짜뉴스 유포 말고, 조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정책 이야기 나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식품·생필품 30여종 할인 판매하루 200명 제한에 ‘오픈런’ 속출경기도·기업 등 지원받아 시작총학생회 협동조합서 운영 주도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평택대 정문 앞.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곧장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학생관 1층에 있는 매점이었다. 매점 앞은 먼저 도착한 학생들로 이미 북적였다. 매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손에는 통조림이나 즉석밥, 라면 등이 한가득이었다.
평택대에는 1000원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천원매점’이 지난 8월3일 문을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이 매점에는 라면부터 냉동식품, 참치캔, 스팸, 폼클렌징 등 식료품·생필품 30여개가 비치돼 있다. 이 중 4개를 골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구성품에 따라 시중가격의 10%도 안 된다. 다만 물품 공급에 한계가 있다보니 천원매점은 하루 200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점 개장 시간에 맞춰 아침마다 학생들의 ‘오픈런’이 벌어지는 이유다.
천원매점은 고물가 시대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경기도 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정책으로 탄생했다. 현재 평택대와 가천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학생들은 안내부터 결제, 매점 내 물품 구입까지 운영을 위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현재는 총학생회 주도로 운영된다. 매점 운영을 위한 별도의 협동조합까지 꾸렸다.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있지만, 학생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연대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자는 정책적 취지도 있다.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신유성 평택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25)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우들의 가장 큰 걱정이 식비였는데,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면서 “모든 학우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천원매점이 전국 모델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 예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장은 “천원매점은 기업의 기부금, 학생의 운영,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민·관·학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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