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저는 탈원전주의자 아닌 탈탄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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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8:45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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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를 두고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는 등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김 실장을 운영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고 하니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의혹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에 대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국감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대선 이후 당내 혼란을 겪으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었던 국민의힘에겐 지지율 회복의 기회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낮은 복구율,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 부처를 향해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 “여성의 권리 옹호자 아니다” “우익 정치가의 대표.”
지난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언론들의 평가다. 주변국과 미국 언론들은 보수 정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주변국 언론들의 다카이치 총재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 언론은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관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미국 언론들이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제목하에 다카이치 총재의 선거 승리를 전했다면서 CNN방송이 “성평등 순위가 낮은 국가인 일본에서 다카이치는 자민당 최초의 여성 당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의 보수적 성향과 함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취해온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CNN은 다카이치 총재를 “남성 우위의 자민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당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의 노선을 잇는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카이치 총재가 선택적 부부별성, 동성혼, 여성 천황에 반대 입장을 취해 온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 권리 옹호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에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일본에서 부부가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취지의 제도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재를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으로 평가하면서 벌써부터 경계하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한 보수신문은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아베의 기조를 잇는 우파 정치인”이라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 경제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보수층이 좋아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언론 중 환구시보는 다카이치 총재를 “야스쿠니 신사에 자주 참배하고 있는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이라면서 총재 선거 후보 중에서 가장 보수색이 강했던 다카이치 총재의 승리는 “자민당의 우경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차이나데일리는 다카이치 총재의 대두로 “주변 지역이 시련을 맞을 것”이라면서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서 비교적 양호했던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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