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 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한국 경찰과의 공동 부검을 캄보디아 법원이 승인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법원의 공동 부검 승인을 받아 이제 현지 경찰과의 일정 협의 단계만 남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부검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부검 인력을 보내는 방안을 캄보디아 경찰과 논의해왔다. 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해 절차가 지연됐다. 부검을 마치면 시신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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