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속보]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판단 다시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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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7:2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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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장중 1430원을 넘겼다.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잘나가던’ 코스피지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미국의 S&P500(-2.71%)과 나스닥지수(-3.56%)는 상호관세 충격이 닥친 지난 4월10일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장중 두 자릿수 폭락을 보였다. 중국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고 미국이 맞받아치면서 경기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엔화, 금 등은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11일 새벽 전날보다 27원 오른 1427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야간 거래를 합친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9일(1437.3원) 이후 최고치다. 야간거래에선 한때 143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200 야간 선물도 3.99% 하락하며 폭락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트럼프 대통령발 소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코스피는 대중 규제 강화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32% 폭락해 여타 업종에 비해 낙폭이 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을 견인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약세도 불안심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위험 요인이다. 시장에선 유독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는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는 달러 수요 요인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길어지면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원화의 약세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단기적으로 1450원 전망도 나온다. 대미 투자 협상과 함께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중 갈등 수위 변화가 향후 환율과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단양의 한말 항일 의병투쟁 장소 ‘복상골’이 재조명된다.
단양군은 어상천면 복상골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 ‘단양 지역의 동학과 의병 활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단양에서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옛 도화동으로 불리던 복상골은 골이 깊고 지형이 험준해 방어와 매복에 유리해 대표적 항일 거점이었다.
군에 따르면 1907년 12월 복상골은 호서 의병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운강(雲江) 이강년 장군(1858∼1908)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소다. 당시 단양·영춘·소백산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치던 이강년 의병부대가 복상골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보고 후퇴했다.
이후 북상한 이강년은 화악산 등에서 부대를 재편해 끝까지 항전을 이어갔다.
복상골 전투는 패전으로 남았지만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항일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복상골을 단순한 지명이 아닌, 항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 현장으로 보존하기 위해 ‘단양 지역의 동학과 의병 활동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내판과 표지석 설치, 탐방로 개설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병행해 복상골을 의병 역사의 의미를 알리는 역사 문화 탐방지로 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단양은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대표적 항일 거점지역”이라며 “복상골은 지역민이 일제 침탈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장소이자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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