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20장 분량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했다. A씨의 유서는 국과수가 분석하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의 유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서 등 A씨의 유품은 사망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 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쟁이 벌어지는 2년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722명의 의료진과 구호 활동가가 숨졌다. 2023년 전쟁 발발 후 병원과 진료소, 구급차 등 의료 시설에 대한 공습은 790여 차례 이어졌다. 의도적인 공습으로 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무덤이 됐다.
경향신문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가자지구 북부 프로젝트 의료팀장 드니즈 포트뱅(35)을 지난달 9일부터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포트뱅은 지난해 4월부터 가자지구 남부인 칸유니스·라파·알마와시 및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왔다.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MSF는 지난달 28일 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과거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일해 온 포트뱅은 가자지구를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 가장 격렬한 분쟁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의 서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동쪽은 국경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무인기(드론)의 공습이 이어진다.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포트뱅의 팀은 가자시티 소재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동을 지원해왔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의 34개 병원 등 125개 의료 시설이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으로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은 인력과 물자,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겨우 운영돼 왔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에서 ‘정상적인 임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이 이뤄졌고 임산부들과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 중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병에 걸리거나 다친 후에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설령 운 좋게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도 모든 곳이 이미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이미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라고 했다.
포트뱅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어온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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